비급여 항목 관리급여로 전환, 본인부담률 95% 적용

2026년부터 과잉 우려 비급여 항목이 '관리급여'로 편입되어 본인부담률이 95%로 적용됩니다. 의료 이용의 적정성을 높이고 사회적 편익을 증대시키는 정책입니다.

한눈에 보기

보건복지부가 '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'을 개정하여 과잉 이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'관리급여'로 편입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. 2026년 2월 19일부터 시행되며, 해당 항목에는 본인부담률 95%가 적용됩니다.

기존 건강보험 체계에서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이 자유롭게 가격을 정하고, 환자가 전액을 부담했습니다. 관리급여는 이 중 과잉 이용 우려가 있는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가져와 정부가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하는 제도입니다.

도수치료, 체외충격파 치료 등 과잉 이용 논란이 있었던 비급여 시술이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. 정부는 비급여 항목별로 이용 실태와 의학적 근거를 분석한 뒤 관리급여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며, 구체적인 항목은 후속 고시를 통해 발표됩니다.

관리급여 전환 후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은 95%로, 기존 비급여(100%)보다 5%p 낮아집니다. 다만 핵심 변화는 금액보다 가격 통제에 있습니다.

예를 들어, A 병원에서 10만 원, B 병원에서 15만 원이던 도수치료가 정부 수가 8만 원으로 통일되면, 환자는 7만 6천 원(95%)을 부담하게 됩니다.

의료기관은 관리급여 항목에 대해 정부가 정한 수가를 적용해야 합니다. 자유로운 가격 책정이 불가능해지므로 수익 구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. 다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접근성이 높아져 진료 건수는 유지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.

법적 근거가 마련된 상태이며, 실제 항목별 적용은 후속 고시를 통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.

Q1: 관리급여 전환으로 치료비가 더 비싸지나요?

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. 본인부담률은 95%이지만, 정부가 수가를 설정하므로 기존에 높은 가격을 책정하던 의료기관의 경우 오히려 총 비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 핵심은 의료기관 간 가격 편차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.

Q2: 모든 비급여 항목이 관리급여로 전환되나요?

아닙니다. 과잉 이용 우려가 인정되는 항목만 선별하여 지정됩니다. 미용 목적 시술 등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구체적인 항목은 후속 고시를 통해 발표됩니다.

Q3: 기존에 받던 비급여 치료는 계속 받을 수 있나요?

치료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. 다만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정부가 정한 진료기준과 수가가 적용되므로,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.

Q4: 민간 실손보험 보장은 어떻게 되나요?

관리급여는 건강보험 급여 체계에 포함되므로,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 보험사별로 약관이 다르므로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.